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피해보상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신청 방법 대상)

2022년 05월 12일 by 뉴스토랑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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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ㅁ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24.5조원 

손실보전금 지급 +23.0조원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 (대상)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개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손실보상 제도개선 +1.5조원 
1.보정률 
-손실보상 보정률 90→100% 인상 
2.하한액 
-분기별 하한액도 50→100만원으로 인상 
3.재원확충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 민생·물가 안정 

ㅁ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7조원

ㅇ긴급생활안정지원 +1.0조원 
-저소득층 4인 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한시 지급 
ㅇ금융지원 +0.17조원 
-취약계층 대상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 
*안심전환대출: 1.한도_(일반)5억원/(우대)2.5억원 2.금리_(일반)10bp이하/(우대)30bp인하 3.공급규모_20조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1.한도_1,200만원(인당) 2.금리_3.6~4.5%(보증료포함) 3.공급규모_0.1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한도_1,000만원(인당) 2.금리_15.9%(보증료포함) 3.공급규모_0.2조원 -고금리·변동→저금리·고정 


ㅁ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1.1조원 

· 특고·프리랜서 대상 100만원(70만명, 0.7조원) 
· 법인택시·노선버스(비공영제) 기사 대상 200만원(16.1만명, 0.3조원) 
· 저소득 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원(3만명, 305억원) 

 

ㅁ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원

ㅇ서민·농어가 +0.2조원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 농가 원료구매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 확대 
ㅇ가공식품·외식 업계 +0.1조원 ·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 원료매입 자금지원(업체당 최대 50억원)확대 · 식자재 구매 등 융자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6억원) 등 


ㅁ산불 복구·대응지원 +0.1조원 

ㅇ피해복구 +0.03조원 · 동해안 산불 피해농가 지원(대체작물 지원 400가구) · 피해지역주민 대상 한시 희망근로 확대(600명, 5개월) 등 
ㅇ산불대응 +0.03조원 -산불예방 및 확산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정확한 정보를 여기서 알아보세요.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꼭 최소 600만원 신청해서 받아가시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집행-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의 첫 걸음인 2022년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크게 손실보상대상과 손실보상 비대상으로 나뉘어, 손실보상 도입 전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새희망자금-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손실보상 도입 이후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분기별)과 제1차 #방역지원금 , 제2차 방역 지원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손실보상은 부족했던 부분을 더 보완해서 강력하게 실질적인 #소상공인손실보상 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차/2차 방역지원금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대신해서 생긴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으로 부족했던 손실보상 전 후 보전금까지 함께 보완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온전한 손실보상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보전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급 신청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은 피해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그리고 현실적인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 1000만원까지 맞춤형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중기업(매출액 10~30억원) 370만 사업장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에 대해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체별 매출 감소율 수준과 매출규모를 등급화 지수화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대상이라면 받아볼 수 있는겁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1.5조원의 추경을 집행해서, 손실보상 제도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합니다. 손실보상 계산을 할 때 손실보장 보정률이 기존에는 90%였는데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손실 보상 제도 하한액이 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