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최종

2022년 04월 28일 by 뉴스토랑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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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코로나와 정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 | 시설 인원 제한이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은 바닥을 쳤으며 폐업을 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핵심 과제

1. [현금지원➀] 피해지원금 지급/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분석하여, 그간의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지원방안’ 마련

2. [현금지원②] 손실보상제 강화/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받고, 영세 소상공인에게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개선

3. [금융지원]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그간 누적된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 확대

4. [기타지원]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납세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단기)하는 동시에, 각종 공제제도 강화 등을 통해 경영 정상화 여건 조성(중장기)

 

이렇게 4가지 갈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 현금지원 금융지원 기타지원을 해나갈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피해지원금 대상

피해지원금 지급은 손실 규모를 추계하여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경통과 즉시 할 예정인데, 추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에 대해서 ‘19년(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 ’20년, ‘21년 손실분 합계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방역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니 손실규모가 약 54조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제 강화

‘22년 1분기・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現 90%)을 상향하고, 하한액(現 50만원)도 인상 (6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 신설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소상공인의 부담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 추진(10월)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과 대출 부실화 위험 완화 그리고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성장 발판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 강화

공제 확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병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세정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 5%p 상향, 선결제 세액공제 재추진 및 공제율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22→’23년)

* 면세 재화인 농산물 매입시, 매입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시 공제
**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공제율 상향 검토
※ ‘22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8월~)

납세기한은 소득・부가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즉시)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즉시)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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