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2022년 06월 28일 by 뉴스토랑 편집장

    목차 (Content)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잠정 총 규모 94만개사 3.5조원에 달하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주요 보상내용, 신청방법을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이하인 중기업 가운데 매출이 줄어든 94만개사업장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입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잠정 추산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이번에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이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는 다른 점입니다.

출처 : 중기부,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2022년 1분기 손실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유형 가운데 신속보상은 국세청과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결정하고 추가적인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고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죠.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번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금액은 총 3.1조원으로 2022년1분기손실보상 전체 대상(94만개 사업장) 가운데 89% ,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1분기 전체 3.5조원 규모 보상금액 중 89%를 차지하네요.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둘째.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정산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 되고난 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선지급금을 미리 공제하는 경우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모두 선지급 받은 경우와 2022년 1분기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마지막으로 전혀 손실 보상 선지급을 안받은 경우로만 따져서 2021년 4분기 보상 대상이었는지 여부만 따져보시면 쉽게 공제가 얼마가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종별 보상내용

업종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내용을 핵심만 추려서 살펴보면, 신속보상 대상 84만개 사업장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기준으로 통계를 내봤을때 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식당과 카페였으며, 이미용시설, 실내체육시설이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보상금액이 가장 컸던 업종은 유흥시설로 평균 신속보상 금액이 720만원이라고 해요.

출처 : 중기부 보도자료, 업종별 신속보상 금액 및 대상

손실보상 사업체 /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손실보상 전체 대상 사업장 중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는 36만개 사업장이라고 해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 63만개 사업장의 절반을 넘어서는(58.3%)수치입니다.

출처 : 중소 벤처 기업부, 보도자료 사업체 연매출 규모별 신속 보상 대상

또한 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속하는 사업장은 신속보상 확정 금액 전체 사업체의 25.2%에 해당한다고도 하네요.

이번엔

보상액 규모 기준으로 알아볼까요?

먼저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장은 32.4만개사로, 실 산정된 손실보상 액수보다 평균적으로 32.1만원을 더 손실보상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받는 사업장은 19만개사로 소상공인 손실신속보상 확정 금액 사업장의 30.8%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장는 10.8만개사로 17.4%를 차지하며 손실보상 최고 상한액 1억원을 지급받는 업장은 0.2%로 952개 사업장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총정리(+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청 및 지급 일정 안내 및 기타 사항)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 가운데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죠.

나머지 21만개 사업체는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고요. 지난 분기(2021년 4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 이후 바로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5부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 운영,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출처 : 중기부 보도자료, 오프라인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업자번호 끝자리기준 5부제(온라인 신청) , 홀짝제(현장 오프라인) 운영

손실보상 신속지급 입금 시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하면 입금이 언제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겁니다.

2022년 6월 30일(목)부터 7월 15일(금)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네차례 지급하는데요.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중엔 보상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 신청 시간에 따라 살펴보면

00시~ 07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0시부터

07시~ 11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4시부터

11시~ 16시까지 신청하면 = 당일 19시부터

16시~ 24시까지 신청하면 = 익일 새벽 3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지급절차나 신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청 안내 문자를 못받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를 못받아봤더라도,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언제나 처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2022년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는 어디서 하냐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별도로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마련하니 방문하시면 되구요.

 

2022년 7월 11일(월)부터~ 2022년 7월 22일(금)까지는 10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하니까 알고 방문하시면 헛걸음 안하실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손실보상 신속보상 신속지급 외에 2022년 7월 5일(화요일)부턴 손실보상 확인요청, 손실보상 확인보상 접수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보상 금액이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할 수 있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을 신청할 해당 소상공인 분들은 2022년 7월 5일(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2022년 7월 11일(월)부터는 오프라인 현장접수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5부제, 오프라인 홀짝제 운영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부터 7월 9일(토)까지 처음 5영업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을 하구요. 현장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하네요.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온라인은 5부제, 현장접수 오프라인은 홀짝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은

손실보상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신청을 하고

그에 따른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알고 가세요.

마지막입니다. 정말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이 시작되는 2022년 6월 30일(목요일)부터 전국 지방 중기청과 전국 시/군/구청 그리고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의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고 해요.

 

덧붙여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니까 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정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더불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쩍쩍 갈라진 타는 사업체 경영에 단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모든분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무유무였습니다.

 

참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2022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30일 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반응형